현행 자칭 민주적인 선거제도에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다.


투표권을 갖는 사람은 내국인에게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체류중인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는 나라는 적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내국인이나 체류인 뿐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법인과 외국의 국력이나 단체들이다.


특히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달러기축통화패권 때문에 미국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나 미국의 국력은 타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만 타국인들에게는 미국의 정치인 선거 권한이 없다.


또 신자유주의 때문에 기업은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만 기업의 지배는 1인 1표가 아니라 1원 1표의 불평등 원리로 지배된다.


그리고 대주주의 임기는 따로 없고 대주주가 스스로가 정한다.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게 사회주의의 이상이다.


그리고 선거제도는 살아있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이나 미성년자는 투표권이 없다.


그러나 현재의 투표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기업과 정치의 근시안적 한계 때문에 기후위기같은 구조적 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