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선택, 민주노총 소득 상위 10% 증세론의 오류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이중구조)은 정규직 탓이 아니라 기업과 법률 탓입니다.

노노갈등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때문입니다.

학자들이 연구 결과 한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요인분석을 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탓이 제일 컸습니다.

같은 대기업 내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더 큰 문제라고 통계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대기업이 영업이익률이 더 높습니다.

대기업이 독과점으로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라면 비정규직 차별의 원인이 대기업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의당 내 일부 세력이 원래부터 이런 류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오류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풀빵을 나눠먹었다는 상호부조는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덕행이셨지만

결국 열사가 분신을 하게 되신 이유도 이런 소박한 뜻이 확장되어 노동자 탄압 체제에 대한 구조적 변혁를 불러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노갈등을 유발해서 득표하는 전략은 더러운 짓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언론도 비정규직 차별은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대기업의 독과점에 있다고 비판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법부가 뒤늦게 누더기로 만들어서 통과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없이 노조법이 적용되어야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별 노조보다 독일처럼 산업별 노조를 키우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이것은 보수 양당 국민의힘, 민주당이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꼼수를 부린 법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을 가늠하는 최고의 지표 두가지는 민주노총의 영향력 확대와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새로운선택이, 한번도 기를 편 적이 없는 민주노총의 영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명백한 우경화 퇴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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