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선택 노노갈등 유발에 따라 읽어봄직한 글

"한국이 기형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차가 거의 2배 난다.

정치가들이 대기업 로비를 받아서 법을 엉터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독일만 해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높다.

한국은 반대다.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차는 실력 문제라기 보다는 노예해방 문제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에 노동법 적용 유보한 조항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월급 못주는 무능한 중소기업 대표는 창업하지 말고 대기업에 들어가는게 낫다. 노동법 잘 지키고 노조 강하면 대기업에서도 갑질 안당하고 비교적 보람있게 일할 수 있다.

사회진보연대가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에 임금 떼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이 방법은 전경련이나 윤석열이 이중임금제라고 프레이밍한 주장과 거의 같은 방식이다.

그러면 안되고 일단 5인미만 사업장 노조법 적용시키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산별노조 교섭 관철시키는 등의 정치를 잘 해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독일처럼 대기업보다 높게 만드는게 더 낫다.

다음의 기사는 훌륭한 기사다. 우경화된 사진연에게 비판받고있는, 민주노총의 현재 입장과도 같다.

노노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사사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갑질이 문제다.

바정규직 임금이 적은 이유는 정규직의 차별이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이 문제고 중소기업의 임금이 줄어든 문제에 종속적인 결과다.

원인과 결과를 헷갈리면 문제 해결이 안된다.

그리고 임금이중체계란 말도 당의정 프레임이다. 정확하고 쉽게 표현하면 말 그대로 중소기업 차별, 비정규직 차별이다.

전태일 열사께서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나눠주셨지만 그걸로는 빨갱이로 몰려 최대 사형까지 당할 위험에 처하기만 할 뿐 문제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결국 시위를 조직하고 분신을 하게 되신 것이다. 열사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받는게 필요하다." - 2023.6.4. 씀

새로운선택, 민주노총 소득 상위 10% 증세론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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