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최고 5년형 5000만원 이하 벌금

사실 디시인사이드에 연예인 사진만 올려도 맘먹고 소송걸면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민사는 별도고요.

유튜브에 노래, 영화 1초, 1컷만 올려도 맘먹고 소송하면 감옥갑니다.

법리상으로 영화, 노래, 명품브랜드, 애플, 삼성 브랜드 이런거 다 비판하는 글이나 영상 올리면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고가 명품 브랜드의 허세를 풍자하는 코메디를 만들어도 소송당해서 감옥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정부가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법이고 창작자의 재산을 지켜주지만 감상자의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보안의 적입니다.

넷플릭스 때문에 전세계 웹브라우저에 DRM 기능이 내장됐는데 이게 보안의 헛점이라서 이 부분갖고 앞으로 갈수록 전세계 웹브라우저 설치한 컴퓨터 보안을 뚫을 수 있습니다.

셋톱박스나 스마트티비도 DRM, CAS 때문에 거실의 사람의 사진이나 목소리를 감시하는 빅브라더 독재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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