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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2년형 김관진 설 사면 유력…윤 대통령 지근거리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설 특사 명단에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v.daum.net기무사가 자국 민간인을 사찰하는게 불법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보안법 때문에 진보주의자 아무나 누명 씌워서 사찰하는 게 가능한 게 현실이다.
기무사는 촛불혁명 때 계엄령을 한다는 보고서도 만들었었다.
책임자는 해외 도피했고 미국도 입국 금지나 잡지도 않고 방관해 사실상 보호했다.
그리고 보수당인 민주당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
디씨인싸이드에도 아마 기무사 댓글 공작원이 많을 것이다.
윤석열은 자국민 대상으로 심리공작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법을 만들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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