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도화된 시장에서는 섬세하게 동작하기 힘듬.
끝내 수요-공급에 의해 평형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치러야할 비용이 갈수록 커짐
욕망이 세상을 발전시킨다는 논리는 파이를 과점하기 시작한 중상류층들에게나 본인의 주변에 국한되어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게 영원히 그런식으로 동작을 지속하지 못함.효용이 체감하는거지. 파이를 과점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해지는게 너무 많아지고 선민의식이 싹트는 반면에
부스러기만 주워먹어야 하는 하위층에게는 노력해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꺾이면, 공산주의 마냥 절망과 무기력에 빠짐.
결국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지옥이 됨.
사람들의 잔이 예외없이 가득 차거나, 앵꼬가 나지 않도록, 잔을 계영배마냥 바닥에 빵꾸를 뚫어주거나, 가득차려는 잔을 든 사람 잔의 빵꾸 아래에
말라가는 잔을 받치게 해주는게 결국 정치의 역할인듯. 세상을 조화로운 회전목마처럼, 누구에게도 예외없이 동작하도록 끌어주는거지
아니 애초에 공급을 막아놓는대 뭔 보이지않는 손 드립을 침
크게 보면 의협이 공급을 막긴 하지. 나도 왜 갑자기 그 큰 그림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공급을 막아놨을 때, 우수 성적의 학생들이 의대 진학한 다음에 성형외과 피부과에 몰리고, 내과 외과 같은 곳은 기피하는거 보고 그렇게 생각해버림.
시술에 들어가는 공수나, 감수해야 할 위험의 크기 대비 고액을 지불할 의사가 높은 환자들이 몰리는 분과들이 반드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쪽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시장의 논리 대로라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공급이 좇아가는 현상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나옴.
ㅇㅇ 그니까 애초에 공급 절대량이 늘어나지 않으니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생겨 정상화는 이론 레벨에서도 넌센스지
이번에 정부에서 공급을 늘리려고 의협에 칼을 들이대는게,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채산성 높은 분과에만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요가 몰리는 현상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용이 아닌, 그 서비스 자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해소하려고 하는거지. 당연히 경제학 이론 레벨의 수요-공급의 정의의 프레임을 가지고 논하면 넌센스겠지만, 건강과 생명에 대한 욕구와 가치를 경제학 이외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경제학적 세계관이 미처 해결해줄 수 없는 문제를 고민하고 다뤄야 하는게 정치인듯. 원래 전통적으로는 경제-정치가 분리되어있지만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음
보이지 않는 손 드립차려면 정부 공습 완화 선이 아니라 의대를 아주 허가제로 바꿔야지
아싸리 중국 의료개방 하던가
내가 보이지 않는 손 끌고 온 핀트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