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사법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성역

미군과 CIA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미국령, 재판없는 살인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자

국가보안법과 안기부: 위헌, 재판 없는 살인

기무사: 군사법원, 재판없는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