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법에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명시적으로 해놓으니

업체들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거지... 그저 법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놓고 사고터지면 우리는 법에서 하라는대로 다 했으니 책임없다...

이런식이니... 근데 보안이라는게 법에서 지정한것만 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것도 아니고,

사고 터졌을때 업체가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런 책임 규명을 확실히 해놔서

보안에 투자를 안할경우 불이익을 볼거라는걸 알면 알아서 투자할텐데...

IT 관련 규제들은 거의 건축규제 수준인듯;...

 아니고 진짜 IT에 대한 이해가 없는 관료들이 뭣도 모르고 규제를 마구잡이로 해놓으니 이모양

정부 정책 실패가 IT를 말아먹은듯...


위 칼럼 함 읽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