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의 창당에 대한 정당성

[익명(12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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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 학문

[도리스아(112.170)]

내용이 없는데?

[익명(121.172)]

이 나라 국민들이 써야겠지.

[익명(121.172)]

너는 간첩이야? 국민이야?

[도리스아(112.170)]

정당 법규 규정 보삼.

[도리스아(112.170)]

[정당법]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1.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22.1.21.>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

[도리스아(11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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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스아(112.170)]

너가 간첩 같해 아님 말고

[익명(121.172)]

법하고 간첩하고 상관관계를 설명해 줘야 이해를 하지. 뭐하냐. 법 만능주의인 줄 아는 새낀가 ㅋ

[익명(121.172)]

이 문서나 쳐 읽어라. 법 만능주의라고 생각하는 니 대가리에 깨달음을 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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