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08554


생계형 도둑질은 체제의 잘못입니다

미국도 생계형 범죄가 많고 소수 인종이 가중처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좀도둑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까지 생겨서 슈퍼마켓 등이 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빈곤은 개인 책임이라기 보다는 국가, 사회 책임입니다.


쟝발쟝같은 경우는 선처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는 국가, 사회 책임도 있으므로 선처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주의는 개인주의를 무기로 빈곤의 책임도 개인 탓으로 돌리는데 공적 책임을 축소하므로 큰 잘못입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05251


약자, 약한 세력한테 도덕적이기를 가중해서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도 흑인이나 소수인종, 소수자, 가난한 이민자가 더 범죄에 연루되는 유혹에 빠지고 재판도 더 가중처벌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생계형 도둑이 가중처벌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강자,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처럼 양복입고 벌이는 도둑질이나 교묘한 사기는 구조적으로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범죄는 돈 때문에 생기는데 화이트칼라 범죄자나 양복입은 지배 세력은 구조적으로 노동의 댓가를 갈취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는 자본을 축적해서 경쟁을 회피하고 덜 일하고 많이 버는 합법적 도둑질이 칭송받는 체제입니다.


일본 영화 <괴물>을 아직 못 봤지만 괴물의 주인공도 어리고 성소수자와 관련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