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상자산은 김남국을 마지막으로 영원이 묻힐듯 합니다.

powerking추천 0 조회 745 리플 13글번호 202305090080978313 | 2023-05-09 22:35 IP 116.40.*.232

법무부,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현황' 비공개 결정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87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고위공직자는 모두 제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반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위공직자는 가족것까지는 모두 제출하도록 해야 하는데.. 참..



검은발냉면2023-05-09 22:38IP: 58.230.*.5

이래서 비트코인같은 자산들이 미국에서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으로 너무 커지기도했고 자금 세탁하기에 편하니까요. 근데 웃긴건 지금 공직자들은 부모가 가진 주식이나 건물 월세받는거까지 말단 공무원들도 다 소명하고 제출해야해요 근데 비트 코인만 제외한다라니 웃기네요


킁킁클클2023-05-09 22:40IP: 182.215.*.92

문재인 정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했나요?


powerking2023-05-09 22:44IP: 116.40.*.232

[리플수정]고위공직자 그동안 다 해왔잖아요. 코인은 모르겠는데. 일반 자산은 다 해왔고, 가족들은 선택적인것으로 아는데..

윤도 자기 아부지는 안한걸로.. 아는데...

안썩은곳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bcvxcv2023-05-09 22:45IP: 218.48.*.211

저건 말이 안되죠 국회에 법 만들라고 해야지 법무부가 무슨 권한으로 ㅋㅋ

갑자기 저걸로 물타기 하라는 지령이더군요 오늘


bcvxcv2023-05-09 22:47IP: 218.48.*.211

검은발냉면// 법 바꿔서 현금등가물 당연히 주식에 준해서 신고 하게 법 바꿔야져

근데 저 단체에서 요구한건 심지어 재산공개 대상 아닌 공직자도 포함인듯요 ㅋㅋ


검은발냉면2023-05-09 22:52IP: 58.230.*.5

bcvxcv// 이게 웃긴게 공직자들은 자동으로 다뜨게 시스템 만들어져있어요 버튼 하나 누르면 주식이든 땅이든 재산이 주르륵 뜨는데 코인도 뭐 제가 돈세탁하기 쉽다고 했지만 외국 지갑 만들어서 쓰는거아니면 우리나라 거래소 쓰면 무조건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누군가들은 불편해지니까 저런거 겠지만


가스파엘2023-05-09 22:55IP: 118.235.*.111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참여연대에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법무부는 " 문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됩니다


powerking2023-05-09 23:02IP: 116.40.*.232

검은발냉면 //

기본적으로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자기 잇권에 편향되면 안되죠.

이런기회에 모두 open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위공직자중에 몇십억 안가지고 있는사람이 드물던데요.

그게 실거래가도 아닌거 같은데.. 상당히 축소된건데도 그정도니.. 말다했죠.

솔직히, 어떤 단체에서 요청했냐는 중요치 않은것 같습니다.

제도권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내용이 중요한것이죠.

그런 요청이 법제화 되지 않았다면 공식적으로 국회동의를 받아서 요청해달라 라고 말하면 되는데...


가스파엘2023-05-09 23:04IP: 118.235.*.51

powerking//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되는걸 요청하라구요?ㅋㅋㅋㅋㅋ


powerking2023-05-09 23:09IP: 116.40.*.232

그 부분은 좀 그렇긴 하네요. 아무튼 원하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처리해라. 라고 말해주면 좋았을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가라스2023-05-09 23:19IP: 133.106.*.28

powerking// 김남국꺼는 이상거래때문에 업비트 같은 가상자산업체에서 신고한건데 ㅋㅋ 그걸 일일이 공개하라는게 말이안되죠.


marc2023-05-10 01:15IP: 128.134.*.89

개인 정보보호가 문제라면 아예 재산신고자체를 하지 말라고 해야겠다.


쉰새벼기2023-05-10 02:34IP: 175.197.*.36

[리플수정]이거 기사 제목이나 사진이 악의적이네요

내용은 참여연대가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 이라는 법무부 내부 문서를 정보공개청구했는데 거기에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법무부에서 답변이 나간걸 가지고 굳이 괄호안에 "장관 한동훈"이라고 써놓고 한동훈 사진을 올렸네요?


그리고 이건 저 문서 공개에 관한 내용인데 글쓴분은 이제 앞으로 공무원은 가상자산 공개 영원히 안된다네요 라면서 선동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