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왜 조국은 감옥에 안 가냐?

[익명(114.30)]

범죄자가 자유롭게 길거리를 활보 할 수 있는 좃같은 나라네

[익명(49.142)]

사법부 판사가 직무유기중

[헬마스터(supersaver)]

대법원 판결 나면갈듯

[익명(49.142)]

너무늦어 얘네들 인공지능으로 바꿔야됨

[발명도둑잡기(aerohong)]

전세계 사법부가 거의 다 부패해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한 편이고, 법조인이란 직업 자체가 엘리트에 부자라서 대체로 보수적이다. 양형 규칙을 구체적으로 세워두는 방법이 좀 낫다. 그리고 일단, 한국 사법부는 권력분립이 안되어있다. 대통령과 의회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판사로 임명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사법농단 사건이 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