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고문 수사관들은 고문이 끝나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석방시키기도 한다.
고 김근태 전 의원은 피딱지를 몰래 숨겨서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은 증거를 남길 수도 없었을 것이고 살아서 못 나간 사람도 많았고 살아서 나가도 후유증으로 별세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는 세력이다.
법학대학과 공무원시험과 수능시험에 법령체계가 헌법-법률, 조약-대통령령 등이라고 가르치지만 거짓이다.
최상위법은 국가보안법,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한미FTA협정 등이다.
교과서와 교수들이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정확히 말해 헙법이 없는 국가고 한국 땅은 무법지대다.
근본이 없는 나라다.
그런 점에서 심상정이 "국민들은 헌법 밖의 진보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은 상위 악법들을 개헌하거나 폐지해야 할 의무를 져버린 발언이었다.
이정희 대표는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문제에 관한 책을 최근 발표했다.
87년 체제가 아니라 여전히 이승만 국가보안법 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