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공부하다가 느낀건데, 세금 내는만큼 투표 지분율 주면 어떻게 됨?

[익명(104.28)]

5%로 굴러가는 나라인데,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더 잘먹고 잘 살아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님?

[익명(211.234)]

소득세 월 80 내면 몇표줌?

[익명(104.28)]

세금에 정비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전체 세금비로

[익명(104.28)]

그러면 권력을 주기 싫어서라도 세금을 과하게 걷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금을 적게주면 복지가 줄어들것이고, 모든 방향에 브레이크가 어는정도 브레이크가 걸릴듯

[익명(180.233)]

그럼 기업 친화적인 정책만 나올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뒤지든 말든 나라에선 신경도 쓰지 않겠죠

[익명(211.234)]

기업이 일 할 노예 부리려면 그렇게 다 뒤지게 안냅둬

[익명(104.28)]

기업 친화적인 정책만 나온다면 기업이 성장할 것이고 그럼 기업의 투표수는 늘어날테니 기업친화적으로 세금을 줄일려고 할테고, 그러면 많은 저소득층 시민들의 표수가 들어나는 거니깐 복지정책이 나오겠죠. 저도 그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생각해보니깐 이게 절충이됨

[익명(121.186)]

생산성은?

[익명(121.186)]

실제로 저런 정부 집권할때마다 국가재정만 나뻐짐 세계적으로

[익명(104.28)]

실제로 저런 정부가 집권한 적이 있음?

[익명(104.28)]

역사관련 원서 읽다가 Sieyes Tiers Monde 보고 생각난거 그냥 말해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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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도둑잡기(aerohong)]

현재 주식회사가 돈이 많은 사람에게 표를 더 많이 주는 1원 1표 제도입니다. 결국 최고 대기업의 독과점, 양극화로 귀결됩니다.

[익명(104.28)]

아이고 다르죠. 태어나자말자 투표권이 결정되고 극복할 수 없는 거랑, 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건 아주 다르다고 봅니다. 심지어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상위 고소득층이 주 발안자가 되면 또 다시 중산~빈민층에 표가 돌아오는 거죠. 대기업의 독과점, 양극화를 극복하는 걸 1원칙으로 고안한 방식이였는데, 어떤식으로 양극화가 진행이 될까요?

[발명도둑잡기(aerohong)]

낙수효과는 거짓이라고 OECD에서도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익명(104.28)]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지못하게 하는 형태로 몇백년을 지내왔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지금의 상황이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남자들만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위해서 노력햇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보통 반박을 할때에는 당연하니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건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봅니다

[익명(104.28)]

만약 사회가 양극화된다면 일부 부자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부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낸다해도 국민의 50%이상의 세금을 일부 사상을 가진 기업인들이 낼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낙수효과도 무리가 아닐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권력과 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이 번갈아가면서 복지와 나라 발전의 균형이 맞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명도둑잡기(aerohong)]

그렇죠 당시는 차별이 심해서 여성은 교육을 잘 안시켰으니까 남성들의 편견이 더 심했습니다. 제 생각에 투표권은 배꼽당 1표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물이나 미성년자, 태어나지 않은 후손에게 투표권이 없어서 현행 자칭 민주주의란 제도의 여러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자원은 후손과 동식물에게서 빌려온 것인데 현세대가 자본주의 때문에 다 소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손이나 동식물에게 투표권을 주기가 어렵다는 현행 대의민주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발명도둑잡기(aerohong)]

현재 유럽 복지국가는 보통 소득 절반 정도는 다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복지수혜를 충분히 받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덜합니다. 원래는 70%까지 내다가 너무 많다고 하고 이민을 많이 나가서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에 따라 개인세는 절반 걷고 법인세는 적게 걷는 나라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국가가 아니라 노조가 걷어서 해주는 나라도 있고요. 나라마다 조세제도는 다 다릅니다.

[익명(104.28)]

어.. 그게 지금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제가 말한 것을 적용시킨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될까요?

[익명(104.28)]

소득의 절반정도를 왜 세금으로 내야할까요? 밥먹기도 힘든 사람이 내는 50%와 부자들이 내는 50%가 같을까요? 그럼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왜 이민을 갈까요? 그만한 보상이 없기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세금은 많이 내지만 그에 따른 혜택은 오히려 내지않은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복지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차별적인 복지는 사회를 고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발명도둑잡기(aerohong)]

독일같은데도 중병으로 수술 할 때 돈 안냅니다. 한국은 사보험이 수술비 일부만 줘서 돈 없어서 수술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독일은 거의 무상입니다. 그대서 보험료를 많이 떼어가고 있죠. 제 생각에 사민주의 국가가 이대로 가다가는 대기업 양극화가 되면서 대기업이 점점 강력해지고 대기업 로비로 조세제도도 우경화되면서 세금 못 걷는데 복지비는 점점 늘어서 뒤늦게 문제가 터질 것 같습니다.

[발명도둑잡기(aerohong)]

지구의 땅, 산, 바다, 동식물에는 원래 주인이 없었습니다. 국가는 이런 것에 주인을 정하고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체제입니다. 지금 한국 땅의 90%가 상위 10% 부자의 땅인가 그런데 이런 것은 제도를 교묘하게 바꿔서 속인 결과물입니다.

[발명도둑잡기(aerohong)]

부자 한명의 땅이 100개고 가난한 사람 100명의 땅이 1개씩일 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하면 부자한테서 뺏을 수 있습니다.

[발명도둑잡기(aerohong)]

폭력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뺏는 것 대신 세금을 메겨서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발명도둑잡기(aerohong)]

현재 문제는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을 우대하는 정책보다 조세회피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서 누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주식회사가 아닌 합자회사 등으로 전환해 회계 공시를 안하고 분식회계를 하고 조세회피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서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다국적대기업들이 너무 막강해서 각국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못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만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무신고를 자발적으로 잘 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은 모법납세자로 보고 우대하는 제도오 있기 합니다. 하지만 탈세가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거대 부자들은 수십명도 안되지만 엄청난 세금을 탈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