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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 왜 지금 이런 방식인가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악의’는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정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던 ‘징벌적 손배제’가 22대 국회로 돌아온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보도의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갖는 것도 좋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www.mediatoday.co.kr


진보적 독립언론이 소송을 당하고 보수적인 검찰과 사법부가 보수적 판결을 내리게 될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