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1가구 1주택 감세 논란의 이유는 부동산을 돈으로 사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에 따라 토지는 매매를 금지하고 소유권을 무상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있고 품질이 고정되어있고 인간이 만든 인공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품과 속성이 다르다.


그래서 토지를 상품처럼 사고팔면 여러가지 특이한 문제가 생긴다.


부동산 투기 문제도 이와 같은 속성 때문에 일어난다.


사람 인구 수만큼 집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람들 평균 재산이 아무리 줄어도 집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물가가 오르면, 다시 말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품질과 위치가 고정되어있는 토지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상승한다.


또한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리면 위치가 고정되어있는 토지는 역시 가치가 상승한다.


이걸 막기 위해 종부세를 지방세 원천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배신자 수박당 민주당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서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지고 지방세 세수가 감소하게 되었다.


결국 종부세 안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메꾸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