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05070609005
헌재는 지금 5 대 4... 탄핵, 앞으로 더 만만치 않다[선대식, 봉주영 기자]v.daum.nethttps://v.daum.net/v/20240605070609005
헌재는 지금 5 대 4... 탄핵, 앞으로 더 만만치 않다[선대식, 봉주영 기자]v.daum.net대법원장, 검사장 직선재를 안하고 대통령과 의회가 판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의회에 판사가 종속된 상태입니다.
삼권분립, 권력분립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최상위법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 하위법인 헌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발도잡씨는 탄핵 찬성파인가요? - dc App
발도잡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당연히 탄핵 찬성합니다. 박근혜 때도 아무도 안할 때 백 명 정도부터 탄핵집회 시작했습니다.
친탄핵파군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