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증세가 필수다. 사민주의의 한계는 조세저항과 탈세 범죄다.
나는 수년 전에 세무당국이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을 시뮬레이숀 게임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온라인에 썼었다. 조세법 부분은 정치나 정당쪽 입법 활동을 반영한다.
세무당국이 탈세자 잡아다가 세금추징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이미 있었다.
학교 교과서에 납세의 의무를 제목만 외우지 말고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뭔지 부자들이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잘 가르쳐라.
참고로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안낸다. 월급이란 말도 없고 세금이란 말도 없고 조세저항도 없다. 북조선의 경우는 백수를 하고싶으면 직업을 안 가져도 되는데 배급이 덜 나온다. 노인이나 임산부는 쉰다.
참고로 나는 수년 전에 부자감세하면 서민증세가 얼마인지 병행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 필요하다는 글을 썼었다. 덮어놓고 상속세 폐지를 외치는 사람이 90%고 종부세 다 싫다지만 실제로 해당자는 둘 다 5%밖에 안된다. 대기업 사외보 족벌언론의 단골 선전 선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