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때 검찰이 김대중 대북 송금을 수사했던 것에 대해 도올이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 지도부를 압박한다는 명분이었지만 현실은 촘스키 교수도 말했듯이 조선 민중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대북제재의 진짜 이유는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막고 갈등을 일으켜 중국과 싸움을 붙이고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 미국산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의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북 송금은 효과적인 투자며, 미국의 반인권적 제재를 무시하고 한반도 주체들이 주도권을 쥐고 우리의 운명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북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건 기업에 대한 지원이건 주민에 대한 지원이건 간에 결국 사회주의라서 사는 사람 전부 즉 모든 인민과 인민의 대표인 지도부와 국가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나 똑같고 분리가 어렵습니다. 사회주의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처럼 민간과 정부와 시민이 분리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진, 두만강 유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때문에 폐쇄한 개성공단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자칭 인권국가 미국이야말로 반인권적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의 일부 나치 세력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검찰들이 대권 주자의 출마를 막기 위해 벌이는 철지난 공안몰이일 뿐입니다.
민주당에 죄가 있다면 진작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 국가보안법 폐지에 소극적이어서 너무 답답하다고 개탄했겠습니까.
저도 국가보안법 폐지 안하면 공안검사나 국정원 극우파에게 힘을 실어줘서 민주당에게도 상당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여러번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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