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확성기로 북에 방송을 하면 합법, 민간인이 확성기로 북에 방송을 하면 불법?


미국 정보기관 의혹 자금 받는 박상학이 북에 비행체 날리면 합법, 민간인이 북에 편지 담긴 비행체 날리면 불법?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해서 북측 주민 만나면 합법, 민간인이 북측 주민 만나면 불법?


국가보안법은 명백한 이중잣대며 죄목을 애매하게 적어놓아 공안당국이 자의적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