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물건도 아닌데 친자식을 ‘한 달 안에 국가에 무료반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v.kakao.com/v/20240528191005723"유령아동 방지" vs "합법적 유기"… 보호출산제 제대로 안착할까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보호를 위해 추진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 50여일을 앞두고 안착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두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 아동’ 방지를 위해 ‘가명 출산’을 허용함으로써 입양을 권장하고 아동의 권리를 빼앗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v.kakao.com
https://m.dcinside.com/board/neostock/5324068보호출산제(익명출산)는 나거한 관뚜껑 덮는거다.자기 뿌리도 모르는 삶이라는 윤리적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가족력 질병관리같은 문제도 무시한다 치더라도... 저런 법이 만들어지고 출산기록 확인이 안되면 사회적 신뢰가 박살나고 연애, 결혼시장이 얼어붙는다. 이건m.dcinside.com
https://v.kakao.com/v/20240528191005723"유령아동 방지" vs "합법적 유기"… 보호출산제 제대로 안착할까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보호를 위해 추진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 50여일을 앞두고 안착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두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 아동’ 방지를 위해 ‘가명 출산’을 허용함으로써 입양을 권장하고 아동의 권리를 빼앗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v.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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