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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경향신문] 국방부는 지난 4일부터 실시 중인 한·미 연합연습인 ‘동맹연습’은 남북의 9·10 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북한의 동맹연습 비난을 반박한 것이다. 국방부 노재천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동맹연습은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라며 “이 연습은 남북의 9·19 군사합의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v.daum.net


방어훈련이란 개념은 당연히 말장난이고 북이 9.19 군사합의를 한 이유가 미국의 선제 공격을 막기 위함인데 문재인 정부가 한미군사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때부터 이미 위반한 것입니다.


한미군사연습은 실전 훈련이나 다름없고 이미 세계적으로도 군사연습이 실전으로 바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미군산복합체은 군사연습 예산이 남는 장사고 무기 시험도 할 수 있고 미군이 작전권을 갖고 있는 점령군이란 지위도 각인시킬 수 있고 자국 내의 위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국익에 유리하니까 좋아합니다.


한미군사연습 기간 중에는 조선도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비례적 대응 군사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소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연초 성명부터 여러차례 경고를 해왔음에도 한국이 전혀 변화를 안 보여서 결국 개성공단 빌딩을 폭파시키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 정도 상황에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한미군사연습 중단했을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때부터 9.19 군사합의는 유명무실해졌고 언제 폐지할 거냐는 시기만 문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