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발의해야 되는 법안



나는 솔직히 정치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 나랑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권력이나 이권이나 다투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제안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필요한 법안은 다른 게 아니야.



법정 판결이 잘못되었을 때 이 판결문에 대한 리스크를 법원이 짊어지게 하는 법안이 가장 필요한 법안인 거야.



정치인이야 자기들 수사하면 수사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법치국가에 맞지 않은 행동을 법조인이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이 배경에는 권력이나 이권, 그리고 탐욕이 들어가 있는 거고.


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가 않음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만들어주면 돼.




법원에서 잘못 내린 판결에 대한 보상금을 막대하게 올려주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형평성이 맞아지게 되는 거지.




민주당도 어거지를 부리면서 신뢰를 깎아먹는 짓을 안 해도 될 걸?




뭐 참고로 나는 민주당도 국힘당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협력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



니들끼리도 피곤할 테고, 나도 피곤하고,


그럼 손을 잡는 것도 좋은 선택지이쥐.




특권의식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순리를 찾아간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