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rWubeFSMqwY

[단독] 10년 가까이 다닌 병원 의사가…'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징역 17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마취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KBS에 육성 고발해왔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www.youtube.com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잘 한 것인데 그 CCTV는 사실 중국이나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는데 수사기관에도 감찰용으로 감시카메라를 의무화하고 CCTV 기록, 공문서 기록과 인증과 시점확인 전자서명을 다 시켜야 한다.


미국은 국가기밀도 일정 기간 이후에 강제 공개하는 법이 있는데 한국도 따라서 해야 한다.


그러려면 수시기관 포함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가져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