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라. 이 나라 법치주의가 얼마나 유지 될 거 같냐. 권력을 쥔 사람들이 '국민'의 '정의'부터 지금 '공무원'인 줄 알고 있잖아. 이거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라서 이 나라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 논리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
프갤러 1(121.172)2024-06-16 16:10
답글
일단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면 된다. 헌법의 상위 법 역할을 하고있는 국보법을 철폐해야 헌법에 대한 유보 조항이 없어지고 제대로 작동된다. 또 검사장, 대법관 직선제를 해야 사법부 권력분립이 성립한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주둔군지위법도 폐지해야 헌법과 상충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이 안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라. 이 나라 법치주의가 얼마나 유지 될 거 같냐. 권력을 쥔 사람들이 '국민'의 '정의'부터 지금 '공무원'인 줄 알고 있잖아. 이거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라서 이 나라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 논리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
일단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면 된다. 헌법의 상위 법 역할을 하고있는 국보법을 철폐해야 헌법에 대한 유보 조항이 없어지고 제대로 작동된다. 또 검사장, 대법관 직선제를 해야 사법부 권력분립이 성립한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주둔군지위법도 폐지해야 헌법과 상충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이 안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우와 너 대개 똑똑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설명해줄래?
짱깨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