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 증인선서 관련되어서 궁금한 점
뉴스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궁금한 점은 해당 내용에 관해서가 아니라 양 쪽의 말에서 나오거든.
일단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지.
뭐뭐뭐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으로,
법이 보장하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했지.
여기서 다시 위원장이 "그냥 네. 라고만 하세요." 라고 말했지.
여기서 내가 궁금한 점은,
지금 위원장은 '권력과 권위'를 이용해서 법이 정한 상대의 권리와 권한에 따른 성실한 답변을 '축소'해서 대답을 '강요'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상대 국회의원은 고성을 지르면서,
상대의 인권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자신은 맞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말하고 있어.
이거 '위법'하지 않아?
지금 청문회장에서 마치 자신이 '신'이라는 듯이 말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만 보더라도 이거 '위법'한 거 아니야?
내가 궁금해서 물어봄.
아, 나는 관심 없지만, 딱 봐도 위법하게 지금 청문회 하고 있어서, 절차 대로 한다고 말하는데, 애초에 절차나 진행이나 다 맞지가 않아 보이는뎅?
이것도 법 고쳐서 청문회법도 다시 정하는 게 어떰?
협박한적이 없으면 강요죄가 아님 — ㄹㅇ+
아니, 이거는 확인해볼 방법이 있어. 국회의원이 고성을 지르면서 상대를 악마화하잖아? 그거랑 똑같이 증인석에 답변하는 사람이 고성을 지르면서 국회의원을 악마화하는 거야. 그랬을 때 상대가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 다음 번에 그걸로 똑같이 국회의원 고소하면 이미 판결문이 있으니 똑같이 처벌 받아야 맞겠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권리를 찾아가야쥐. 지금 상황에서는 별 수 있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가는 수밖에?
협박이 없으니 강요가 아니다.(2) — ㄹㅇ+
상동.
고성을 지르며 틀리다 말하는 게 어디가 위법한거냐? ㅇㅅㅇ — ㄹㅇ+
국회의원이란 직업 하는 일이 입법, 사법, 행정과 모든 나라의 부패를 감시하는 일이다. 감시는 경찰 검찰 판사가 하는게 아니라 원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하는 일이다. 경찰 검찰은 국회가 만든 법을 여당 명령에 따라 그냥 집행하는거고.
그래서 한국도 미국처럼 365일 연일 청문회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독재의 잔재로 국정감사 회기가 너무 짧아서 시늉만 하고 있고 그나마 문제 처벌, 시정도 잘 안한다.
괜찮냐? 어디 히키코모리처럼 있지 말고 사람들도 좀 만나봐. 지금 청문회나 니가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니가 독재라고 생각하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형식'만 따지고 있는 걸 '쇼'라고 하고 그런 걸 하는 걸 '연애인'이라고 하지 '국회의원'이라고 말하지 않아. 넌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연애인'이나 '쇼'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놓은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대리할 수 있도록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한 권력과 권위를 부여해준 거쥐. 어디서 간첩새키가 허접하게 공부한 거야?
근데 북한은 살기 좋냐? 인민민주주의는 어떠하냐? 통치 잘 되고 있음?
나는 법대 교수 전문가들에게 제대로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Rx학문도 공부 안 했냐? 판검사 판결문 제대로 읽어보기나 하냐? 경찰이 어케 수사하는지는 알고 탁상공론만 존나 하는 직업에 권위를 바라면서 말하는 거 보니,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 하아~ 말세구나~
대법원 판결문 강독 수업도 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