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팬스는-
한국에서만 불법이지.
한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심각하게 침범하면서 공산주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말이쥐.
헌법에서 말하는,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헌재 2002.
라는 걸 하위 법률을 통해서 '통제'함으로써
대놓고 상위기관들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니까용.
판사들과 검사들과 경찰들의 권위가 바닥을 기게 되는 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쥐용.
권력을 남발하며 법의 합목적성을 '조작'해온 결과 아닌가 싶네요.
신뢰라는 건 원래 그런 거라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나 강력한 힘이 바로 신뢰라구?
극악무도한 판검사새키들 큭큭큭
개인 사촬도 여기에 해당하게
개인 사촬도 여기에 해당하겠네. 이거 밝혀지면 수사기관들 발칵 뒤집어질 듯.
헌법의 상위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 때문에 이 나라는 제대로 된 헌법조차 없는 망할 나라다
법 체계에서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리고 반공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걸 뜻하는 거야.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데 지금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있다면 님은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간첩이라는 걸 자백한 거라구?
당연히 반공 파쇼들은 최상위법이 헌법이라고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최상위법은 헌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