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관련 되어서는

이번에 일어나는 급발진 관련된 사고는 사실 Rx학문에서는 다룰 게 별로 없을 거 같긴 함.

다루려고 생각한다면야 다룰 수야 있겠지만,

그러려면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다뤄야 하는 거라서 글 자체가 내가 가볍게 쓰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말이쥐.

이런 글을 작성하는 거야 나한테는 일도 아니긴 하지만,

해당 문제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

위에 얽혀 있는 것보다 더 많아.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자료들만 보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고.

현재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급발진이 아니라고 하고 개인의 일탈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는 거지.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해서 편견이 생기는 사건일 확률이 높아. 이런 건 논리에 하나도 좋지 않은 거지.

일단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헌법에서나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야. 이 말이 뜻하는 건 죄인 100명 잡는 것보다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더 우선시 해야 된다는 거지.

이 나라는 지금 이걸 반대로 하고 있어. 이게 뜻하는 거는 1명의 무고한 사람보다 100명의 죄인을 잡는 게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야.

이랬을 때 문제점은 그 무고한 1사람이 다시 범죄자 100명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은 철학과 인문학을 밑바탕에 깔고 나온 사법체계 중에 하나로 인식해야지 올바른 인식법이야.

그럼 보자.

전문가들은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로 보고 있지만,

Rx학문에서는 혹시라도 있을 지 모를 저 한 사람이 무고한 사람일 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두고 사건을 바라봐야 돼. 이게 올바른 사고법이니까.

그렇다면 운전자 입장에서 주장해야 되는 것은 '급발진'이 아니야.

차량의 오류 가능성을 봐야 하는 거지.

수사나 전문가도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이뤄져야 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급발진이라는 단어는 현재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오작동'을 '급발진'과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처벌 받는 사고라구?

두 단어는 동의어가 아니야.

그렇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작동'을 '급발진'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단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그리고 급발진이 아닐 경우에는 운전자 책임이 되어버리는 거지.

이 사건은 까다로운 사건이야.

자료가 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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