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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 '법잘알' 기술자들의 나라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4-07-05 17:15 추천 0


https://v.daum.net/v/20240705170059209

[메아리] '법잘알' 기술자들의 나라편집자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선보이는 칼럼 '메아리'는 <한국일보> 논설위원과 편집국 데스크들의 울림 큰 생각을 담았습니다. '검찰공화국'에 이어 '법조 국회'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군은 정치인을 제외하면 법조인이다. 300명 중 60명으로 역대로 따져도 법조인이 가장 많은 국회다. 변호사 출신이 29명이며 검사(19명),v.daum.net


법은 느끼기에 기득권 유지가 8할, 약자 보호가 2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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