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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으로 흘러간 방위비분담금…미국 동맹전략의 본질 드러나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4-07-20 06:58 추천 0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35

주일미군으로 흘러간 방위비분담금…미국 동맹전략의 본질 드러나주일미군의 F-35A 배치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역외에 쓰이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주일미군에게 전용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제9차 특별협정이 적용되던 2014~2018년 주한미군이 한반도 바깥 지역의 군사 정비 지원으로 954억 원을 전용했다. 2019년에는 134억원을 주일미군 장비 정비에 사용했다.미국은 역외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미 국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12차 특별협정 협상에 앞서 “(방위비 분담금은) 강력한 투자”라며 대놓고 대폭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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