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법에 의하면 전쟁같은 문제와 관련한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따라서 무효화해야 한다.
예전에 박근혜 때도 미국 요구로 국회 동의 없는 파병 가능하게 추진했다가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참여연대가 혼자서 막은 적이 있다.
분명히 법에 의하면 전쟁같은 문제와 관련한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따라서 무효화해야 한다.
예전에 박근혜 때도 미국 요구로 국회 동의 없는 파병 가능하게 추진했다가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참여연대가 혼자서 막은 적이 있다.
대선불복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