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안은 국민의힘 이명수안과도 비슷하고 김영배 안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주민자치 법안만 바꾼다고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잘 되긴 어렵다.


어차피 행정은 보수 양당의 구청장이 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독일 등처럼 지방권력도 의원내각제가 되어야 구청장의 권력 독점으로 위한 위험과 부패를 줄일 수 있다.


의원내각제가 되어도 지방자치가 잘되진 않는다.


독일 등처럼 '보충성의 원리'가 정착되어 과세도 지방정부와 구청장이 해서 구청 예산을 먼저 쓰고 남는 걸 서울시와 정부로 넘겨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