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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유출’ 간첩죄 처벌 어렵다?…‘주적=북한’에 갇힌 안보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4-08-03 21:53 추천 0

https://v.daum.net/v/20240802094001094

‘블랙요원 유출’ 간첩죄 처벌 어렵다?…‘주적=북한’에 갇힌 안보지난 7월30일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ㄱ씨가 구속됐다. 정보사 해외공작부서 소속인 ㄱ씨는 외국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활동을 하는 정보사 요원(블랙 요원)의 신상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군 수사기관은 ㄱ씨 개인 노트북에서 중국 동포에게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v.daum.net

https://v.daum.net/v/20240802151501556

민주당, 간첩범위 적국서 외국으로 확대 추진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안보의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글로벌 간첩 처벌법’ 을 내놓았다. 강유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 블v.daum.net

댓글 1

ㅋㅋㅋ 쫄리나 보네 ㅋㅋ

익명(210.179) 2024-08-03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