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도 부자, 법인들이 점점 세금을 빼돌리고 조세법을 로비로 무력화시켜서 나라가 가난해지면서 복지가 무너지고 민중이 가난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
특히 조세회피 국가 유령회사, 스위스 탈세 은행들 규모가 천문학적이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하는 것이지만 줬다 뺏는 것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정부는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숀을 만들어 정부 재정을 충당하기도 한다.
게다가 요새는 가상화폐까지 등장해 탈세가 확대될 조짐이다.
반면 사회주의에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조세저항도 없고 대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평판 유지에 좋다.
뭔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