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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을 체결하고도 동맹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
지난달 28일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하면서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넘어 사실상 동맹을 완성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안보협력’이라고는 표현하면서 동맹관계를 부인한다.과연 한미일은 군사 동맹인가 아닌가?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미일 동맹을 추진할 계획이 있냐는 조국 혁신당 대표의 질문에 “한일 동맹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엄청나게 큰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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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휘몰려 몰살 당할수 있는 불가역적 전쟁 조약을 국회 비준도 안 받는 독재집권세력
너희 한미일 지지율 낮은 독재자들은 국회가 장식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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