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배달플랫폼이 잘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안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착안해서 적었듯이


배달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거래 체결 기능만 증권거래소 만들듯이 공적인 곳에서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사유 배달업체, 배달노동자, 소비자들은 그 거래소에서 API를 주고 받아서 각자에게 맞게 서로 경쟁하면서 결제 거래하는 구조가 적합합니다.


노동법으로 노동자 기본권은 규제하고요.


현재는 배달 플롯폼 자체가 독과점 사유기업 소유니까 배달노동자와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