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513110008903

특허청 ‘방첩기관’ 지정…첨단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기술유출 방지와 관련,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돼, 국가정보원 등 6개 방첩기관과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된다. ‘유출모의, 부당보유’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를 받는 한편 해외유출 최대형량이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다.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v.daum.net


국정원, 정보사가 도둑놈들인데 뭘 지킨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