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행동이 아닌 맛에 대한 생각까지 억압하는 법이다.
머리 속의 생각을 통제하는 유일한 법으로서
애매한 표현으로 인해 수사기관 마음대로 처벌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한국의 최상위법은 헌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므로 법학 교과서로 거짓을 가르치지 말고 사실대로 고쳐서 배우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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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워메리카의 운명 1편: 저항의 시작>
https://www.youtube.com/watch?v=Hbom2MZyg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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