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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정말 망상일까? 아무도 몰랐던 '청와대 보고서' [김형남의 갑을,병정][김형남 기자] 🔼  2018년 7월 26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합수단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노만석 검사를 위시한v.daum.net


저도 몇 년 전에 한국 계엄법에 독재의 잔재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 문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나 완전비례대표제가 정착되어 그 지켜주려는 국회의원들이 양당의 표도둑질 없이 민의를 득표와 비례하게 당선돼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상위 법, 헌법 위의 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안하면 모든 제도 개선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