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빈자 감세 ㄱㄱㄱㄱㄱㄱ 소비세야 말로 가장 빈자에게 불리한 세금임. 진정한 서민 복지를 위해서 소비세 폐지 ㄱㄱㄱㄱㄱㄱ
프갤러 1(45.94)2024-10-04 15:16
답글
네 간접세인 소비세는 저소득자가 불리하므로 직접세를 제대로 걷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세저항이 뒤따른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세정책에서 또 고려해야 할 것은 기후위기입니다. 자본주의는 과잉생산과 자원고갈을 부추긴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지만 과세정책으로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사민주의의 근본적 한계입니다. // "도둑이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발명도둑잡기(aerohong)2024-10-04 15:37
답글
말이 많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줄여야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예 아니오로 답해라
프갤러 1(45.94)2024-10-04 16:01
답글
누진세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 "도둑이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발명도둑잡기(aerohong)2024-10-04 16:19
답글
혓바닥이 기네? 그래서 소비세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vs 아니다? 정확하게 답해라 정치인 같이 굴지 말고 ㅋㅋㅋ
그럼 빈자 감세 ㄱㄱㄱㄱㄱㄱ 소비세야 말로 가장 빈자에게 불리한 세금임. 진정한 서민 복지를 위해서 소비세 폐지 ㄱㄱㄱㄱㄱㄱ
네 간접세인 소비세는 저소득자가 불리하므로 직접세를 제대로 걷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세저항이 뒤따른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세정책에서 또 고려해야 할 것은 기후위기입니다. 자본주의는 과잉생산과 자원고갈을 부추긴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지만 과세정책으로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사민주의의 근본적 한계입니다. // "도둑이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말이 많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줄여야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예 아니오로 답해라
누진세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 "도둑이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혓바닥이 기네? 그래서 소비세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vs 아니다? 정확하게 답해라 정치인 같이 굴지 말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