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주의 과세정책의 근본적 한계는 기후위기입니다

간접세인 소비세는 저소득자가 불리하므로 직접세를 제대로 걷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세저항이 뒤따른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세정책에서 또 고려해야 할 것은 기후위기입니다. 자본주의는 과잉생산과 자원고갈을 부추긴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지만 과세정책으로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사민주의의 근본적 한계입니다.

적녹동맹은 애초부터 말뿐인 가짜이고 실제로 유럽 정치가 잘 안된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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