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리고 아웅’ 방위비 협상, 국회는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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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었다.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2025년 종료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기 타결’이다. 한미 사이에 공식 협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4월이니, 11차 SMA 종결을 1년하고도 9개월을 앞두고 협상이 개시된 것이다. 물가 상승 기준 적용, 성과일 수 없어이번 협상의 결과 2026년 방위비는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그 후부터는 한국 소비자물가 증가율을 기준으로 방위비 총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즉 소비자물가가 2% 상승하면 방위비 역시 2% 인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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