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 진보국감]
2024 국정감사 5일차(16일) 윤종오 의원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9개 기관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1. 윤석열 정부, 서민 전세보증금보호 예산 6천억원 전액 삭감
- 국토부가 요구한 HUG 출자 예산 6천억원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
- 출자 대신 발행한 증권 5천억원 이자 매년 2백억원, 5년간 1천억원
2. HUG 존재이유와 임차인 고통 외면한 HUG의 무신경한 소송이야말로 '배임'
- 임대인이 위조한 계약서로 보증맺어, 임차인들 안심하고 전세계약 채결... 이후 HUG가 보증금 지급 취소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잇따른 사업좌초, 도청과 정례적 협의구조 도민들 의사수렴 구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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