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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연구회 “노무제공자 보호 기본법 제정, 적극 검토해야”지난해 활동을 종료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에서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경사노위에서 제출받은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기존 노동관계법 회피 기제로 악용 안 돼”이 보고서는 지난해 2월 출범돼 지난 7월까지 운영됐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의 연구 결과물이다. 노동부는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이유로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