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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소송·패소도 늘었다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상 질병 관련 소송은 올해 8월 기준 3천314건으로 2020년 2천887건보다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단 패소율은 10.6%에서 15.6%로 5%포인트 증가했다. 업무상 질병 관련 소송은 공단의 산재 결정에 불복해 노동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대부분이다. 공단의 산재 불승인에 불복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법원이 노동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늘었다는 의미다.야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목소리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공단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