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당장 선거 부정, 불복 시위 하는 사람 생기고
한국처럼 집권 2,3년차에 탄핵 이야기 또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이 카피한 미국 선거제인 대통령제는 사실상 보수 양당이 시간차를 두고 번갈아가면서 하는 독재 제도다.
내각제면 득표 비율만큼 반반 국회의원 뽑히면 되는데 대통령제는 승자독식이다.
게다가 미국은 역사적 한계로 선거인단이라는 이상한 승자독식 제도까지 있다.
승자독식은 득표와 비례한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절반의 권력을 훔치는 제도다.
그래서 민중은 불만이 많이 생기고 정치 혐오도 생긴다.
하지만 독일같은 나라는 완전연동형비례대표제로 정치효능감이 높아서 투표율도 높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