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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주민과 함께 만든 대북전단금지 법 발의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4-11-06 01:01 추천 0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90

진보당, 주민과 함께 만든 대북전단금지 법 발의대북 전단으로 접경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면 통일부 장관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법안이 발의됐다.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5일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했다. 기존 발의된 법안은 형벌 완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윤 의원은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통일부 장관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규정을 추가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했다.지난달 24일, 강화도에 사는 안 씨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무릎을 꿇었다. “보상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 소리를 안 듣고 살고 싶다”며 대북방송·전단에 따른 북한의 대남확성기 방송 피www.minplusnews.com


접경 주민과 함께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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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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