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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간 금투세 세수 4조, 우리가 잃는 것은 세금뿐일까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4-11-10 00:16 추천 0


https://v.daum.net/v/20241109081803241

날아간 금투세 세수 4조, 우리가 잃는 것은 세금뿐일까“나라는 왜 세금을 거두죠?” 한은이가 묻는다. 엄마가 대답한다. “나라가 살림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국민이 내는 거란다.” 이어 선생님이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한 사람에 30만원씩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똑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사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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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댓글 1

  • 그럼 농특세 7조원 걷어가지 말고 금투세 4조원만 걷어가든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2314190000017

    익명(chartman) 2024-11-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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