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공약 안 지키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인데 구속 탄핵 됐으면
요새 정치인 배임 소송 정국이다.
여야 막론하고 정치인 공약 안 지키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인데 구속 탄핵 됐으면 좋겠다.
안 지킬 공약 남발하고 왜 배임 처벌 안 받나.
매니페스토 운동 강제성이 없어 흐지부지다.
공약 불이행 소환이 더 쉬워져 기속위임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소련에서 해보니까 소환 탄핵 시도 회의가 너무 자주 일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는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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