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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통해 도입절차 마친 멕시코 판사 직선제, 사법부서 제동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4-11-19 23:02 추천 0


https://v.daum.net/v/20241004085204714

개헌 통해 도입절차 마친 멕시코 판사 직선제, 사법부서 제동(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판사 직선제에 대해 사법부가 "합헌성 여부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입법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개헌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더욱이 그 사안 자체가 사법부 개편안에 관련돼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멕시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현지시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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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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